국회 "中환경보호법 개정, 中진출 기업 철저 대비 필요"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가 안개와 중국발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는 중국이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대폭 개정한 것과 관련,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발표한 '중국의 환경보호법규 현황과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환경단체들에 의한 공익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매체별 환경법규도 엄격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중국 헌법상의 환경보호의 정신을 구체화한 법으로, 수질·대기·토양 등 매체별 환경법과는 달리 환경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약 2개월간 26개 기업에 벌금 1239만 위안(약21억8000만원)을 부과, 527개 공장을 폐쇄, 207개 기업에 대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내렸다.

새 환경보호법은 △지방정부와 환경부처의 감독 및 책임 강화 △기업 규제 강화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지표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생산 제한, 조업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관리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환경 분야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사회 공공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환경 공익소송을 허용했다. 환경 공익소송 주체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처에 등록되고, 환경보호 공익활동 전문종사 기간 5년 동안 위법 기록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환경공익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이 우리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급성장하는 중국 환경 관련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대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최대 664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까지 공장 매연저감, 청정에너지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04조원,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등에 3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는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중국 내 제철소 2~3곳에 적용하는 실증 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국내 환경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마련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독자적인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 상호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식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환경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호와 강력한 환경법규 집행의지가 한·중 간 윈윈(Win-Win)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발효 이전부터 양국이 서로의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준비 작업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